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인터넷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가의 TV나 100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사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들 회사가 주요 상품 결합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할인율을 부풀려 과장 광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 7000만원(KT 2억 6400만원, LGU+ 2억 7900만원, SKB 2억 5100만원, SKT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대리점(혹은 판매점), 온라인 카페 등에서 통신·인터넷결합 상품의 할인율, 할인 기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 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과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