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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통신

“137만원 할인 혜택”...방통위, 허위광고 통신 4사에 과징금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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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15:09:57

KT 2.6억·LGU+ 2.79·SKT 7600만원·SKB 2.5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
사업자별 위반율 KT 28.7%·SKB 27.3%·LGU+ 26.0%·SKT 8.3% 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통신·인터넷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가의 TV나 100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사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들 회사가 주요 상품 결합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할인율을 부풀려 과장 광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 7000만원(KT 2억 6400만원, LGU+ 2억 7900만원, SKB 2억 5100만원, SKT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대리점(혹은 판매점), 온라인 카페 등에서 통신·인터넷결합 상품의 할인율, 할인 기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 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과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한달 미납했다고 이용정지...방통위,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한달 미납했다고 이용정지...방통위,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2021.06.09 15:16:31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통위가 통신요금 미납자 이용정지를 임의로 앞당겨 조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 가정하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 데도 5월에 이용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의 위탁 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임의로 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일주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이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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