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고신용자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값에 대출을 해주던 은행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이 이달 내에만 1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신용대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 자리에서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 시중 창구에서의 대출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담보가 없어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급증세는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가 필요에 의해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대출은 열어둘 예정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주로 고신용자에게 돌아갔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보다 낮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가 아니라 주택 등 특정분야에 돈이 쏠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자금의 용도를 구별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 때문에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이나 주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또 용도에 따른 규제 방법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식자금 용도와 주택자금 용도를 다르게 관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히 돈의 꼬리표를 파악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용대출로 주택투자는 안되고 주식투자는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 급증한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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