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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대기업에만 활짝 열린 국책은행 대출...“中企와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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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09:10:51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 294%..“중소기업은 82.3% 불과”
시중銀 보다 낮은 소상공인 대출..“산업은행, 절반 이상 급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추이를 두고,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소상공인 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보다 낮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은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했고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 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증가율 역시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서럽고 억울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버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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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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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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