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 위주의 '공급 만능론'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부동산 값이)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한 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다"고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를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영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6·27대책과 9·7대책을 내놨습니다. 6·27대책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를 중심에 놓은 수요 억제 정책이었고, 9·7대책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