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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취득세 축소 신고 등 위반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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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0:12:42

과소신고 232건, 임대주택 자가이용 72건 등 덜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데요. 도는 ▲다주택자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그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에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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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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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RTX50 공개…마이크론 택해

[CES 2025]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RTX50 공개…마이크론 택해

2025.01.07 15:34:4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 기반의 '지포스 RTX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RTX 50 시리즈는 9200만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됐으며 초당 3352조번(4000 AI TOPS)의 AI 연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 시리즈가 전작인 에이다 가속기를 탑재한 GPU 대비 3배의 성능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가격입니다. 전작인 RTX4090은 1599달러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RTX5070의 가격은 549달러로 3배 가량 가격을 낮췄음에도 성능은 동일하다는 것이 젠슨 황 CEO의 설명입니다. 이번 RTX 신제품에 탑재된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아닌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GPDDR7'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번 RTX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를 탑재한다"며 "초당 1.8테라바이트로 이전 세대의 두 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오후 3시 기준 5만5700원을 기록하며 전날 5만5900원에 비해 0.36%(200원) 감소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오후 3시 기준 19만5600원을 기록하며 전날 19만9800원에 비해 2.1%(4200원) 감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RTX50 시리즈를 탑재한 노트북도 공개했습니다. RTX5070을 탑재한 노트북은 1299달러로 책정됐으며 지포스 RTX5090, RTX5080 및 RTX5070Ti를 탑재한 노트북은 3월부터, RTX5070 노트북은 4월부터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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