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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경기도, 주택 취득세 축소 신고 등 위반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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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0:12:42

과소신고 232건, 임대주택 자가이용 72건 등 덜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데요. 도는 ▲다주택자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그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에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형 silentrock@inthenews.co.kr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2021.03.01 13:07:12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지난달부터 전 사업장에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회사인 SK종합화학 및 SK루브리컨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지난 2월 26일, 구성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총 59가정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물론 별도로 준비한 마스크, 견과류 및 다과 등을 전달하며 행복과 온기를 나눈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전달된 도시락은 지역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세 식당이 직접 만드는 등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서신을 통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은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구성원들은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위기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돕는 등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 ‘오투엠’은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오투엠은 SK이노베이션의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결식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비말 차단용 ‘행복 마스크’ 약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행복 마스크’ 1만 2천 장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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