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삼성 준법위’ 평가 격론...특검 “최소 징역 5년 선고”

URL복사

Monday, December 21, 2020, 19:12:21

특검·이재용 측, 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위 평가 두고 의견 극과극
특검 “총수 두려워할만한 제도 아냐” vs 이재용 측 “실효성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둘러싸고, 특검과 삼성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회들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해석한 반면 삼성 측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의 긍정 평가를 부각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전문심리위원 3인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은 김경수 법무봅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보고서는 전체 82쪽 분량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위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평가는)실질적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장 기초적인 항목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결국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 불가능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위 평가에 대해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과 부정 평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 관계사 준법조직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며 "업무조직을 분리해 이사 직속기구로 편제했고 모든 이사회 참석 권한, 소집 요청 권한 부여 등 준법조직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