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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고객돈 1兆'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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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15, 16:05:36

은행·보험사 휴면 금융재산 환급 등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 20개를 선정해 개혁에 나선다.


가령, 1조원 이상의 휴면 금융재산을 찾아주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융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많아 금융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과 보험사 등에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보험사의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내달 중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금 지급 민원은 1만9000여건으로 전년보다 25.5% 늘었다.


고령자와 유병자, 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적극 지원하며,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온라인·홈쇼핑·TM영업 등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실태 점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추진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 등도 추진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관행 20개혁과제는 금감원 민원처리 과정과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1~2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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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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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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