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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 안돼"..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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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9, 2015, 14:05:18

6월까지 논의거쳐 오는 9월부터 설립..내부·외부인력으로 구성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내부에 마련된 소송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각 보험사의 소송담당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소송관리위원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법무팀(송무팀) 혹은 준법감시팀의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 현재 각 보험사의 소송내부 승인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에 대해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전체(보험금)청구건 기준에서 1~2%에 불과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당한 소송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보험금 지급 판례나 사례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사례나 보험금 당연지급에 해당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케이스나 소송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을 결정하는 전결권자의 직급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송 결정을 실무부서장에 그쳐 잘못된 결정이라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임원이나 경영진에도 보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립해 부당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소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설립은 소송건수를 줄이라는 목적보다는 소송결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준다, 늦게준다, 소송간다 등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원회 멤버는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이 함께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결정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학계 등의 외부인물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분쟁조정위원회를 봐도 법학과 교수 등이 보험금 심사나 부지급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소송관리위원회도 소송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외부인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앞으로 한달 동안 소송관리위원회 추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추후 금감원은 회사별로 정리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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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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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2025.08.08 16:27:25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홈 시스템Ⅰ’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240mm로 키우고,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더해 충격음을 흡수·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획득해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현대건설은 의정부 호원동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저감 외에도 주거 편의 기능을 폭넓게 갖췄습니다. 우선 ‘H 시리즈’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건식 세차가 가능한 ‘H 오토존’과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에 걸맞게 구성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워크라운지, 힐스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마이 힐스’를 도입해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너지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기능을 한 앱에서 제공합니다. 아울러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도입해 이동 동선에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당계약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 등 상품 차별화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 스트레스 관리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한다”며 “실제 현장 검증을 통과한 저감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중시해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안정적인 시공 역량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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