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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퇴직'연금'..100명에 95명은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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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7, 2015, 16:06:55

보험硏 김세중 연구위원 "세재혜택 늘리고, 지급방식 다양화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의 대다수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는 데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세재혜택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인용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34000)의 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95.2%에 달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 비중은 4.8%에 그쳤다. 2013년말 3.0%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는 데다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 왔다.

 

실제로, 총급여가 각각 3500만원, 7000만원인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은 각각 2.4%, 3.1%(기획재정부 자료 기준)였다. 연금수령 때의 세율 3.3%에 비해 일시금 수령이 세제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것.

 

총급여 12000만원, 2억원인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실효세율 각각 3.6%, 4.0%, 높은 편이지만, 전체 퇴직자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사적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종신연금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연금지급 비중이 6.6%에 그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2.2%를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세제유인과 같은 연금선택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단기 지급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해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과 일시금에 대해 모두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영국과 비교하면 세제 유인은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지급 이외의 지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금의 대안으로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선택하더라도 단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김세중 연구위원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은퇴자가 종신연금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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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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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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