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LH 개혁에 관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 등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차질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은 일정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 공급 중이고 이중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하려 한다”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 무주택자·서민·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2·4 대책 관련 170여곳의 입지 중 후보지를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에는 15만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