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업계 "이것 좀 고쳐주세요"..당국, 절반은 OK

URL복사

Wednesday, July 01, 2015, 17:07:18

현장점검반 100일 운영결과, 전체 건의사항 3분의 1은 '보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 업계가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요구 사항의 절반은 수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42일 실시한 첫 현장방문 후 6월 셋째 주까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 요청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신청건도 3개월 동안 약 100건이 접수됐다.

 


1~9주차까지 접수한 총 건의사항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081(수용률 47%) 모두 회신을 완료했다. 이중 수용된 사항은 508건이었고, 불수용 281, 추가검토 292건 등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체 1934건의 건의사항 접수건수(1~12주차) 중 보험업계가 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권 470, 금융투자 457, 은행·지주 375건 등을 기록했다.

 

건의사항 종류별로는 제도개선(법령개정)’1249건으로 최다 건수를 나타냈다. 이어 감독·검사·제재 관행 188, 법령해석 80, 비조치의견서 17건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장에서 조치된 사항도 40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절반 가까이 받아들였다. 전체 건의사항 1081(1~9주차) 47%508건은 수용했고, 추가 검토 292, 불수용 281건 등으로 회신했다.

 

업권별 수용률은 은행·지주가 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 49%, 비은행 45%, 금융·투자 42%를 기록했다.

 

당국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가 건의 과제에 대해 틀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신속히 회신(14일 원칙)했다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현장점검반의 활동을 통해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발급 허용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등간 겸직규제 및 업무위탁 완화 전산설비 외부위탁 관련 규제 완화(승인보고) 등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이 이뤄졌다.

 

당국은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