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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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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15:05:37

24일 손해사정제 개선방안 발표
자회사에 일감몰아주는 관행 철폐‥하반기 입법예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장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위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위탁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건수의 50%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사회에 선정·평가 기준 등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했던 자회사에 일감을 떠넘기는 행위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삭금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임관련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절차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수행 절차 정비 ▲의료자문 관련사항 공시 의무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확대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정된 것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손해사정제도의 주요한 문제로는 ▲업무위탁에 따른 신뢰 저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관련법규 위반시 제재근거 미흡 ▲의료자격 오남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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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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