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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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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7, 2021, 11:05:00

2023년까지 30% 비중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이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과 최대주주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의 단계적 확대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담은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했고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작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말 10.2%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에는 20.8%,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0%로 확대합니다. 케이뱅크는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2%로 늘립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로 예상되는 올해 말 34.9%로 시작해 내년 말에는 42%, 2023년 말에는 44%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 매년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0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해 계획 수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실제 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활용되는 대안 정보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6월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를 개발·적용합니다. 케이뱅크는 4분기에 CSS에 금융 이력 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 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도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 정보를 반영한 CSS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인터넷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 비교 공시하도록 하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인데요.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 신청시 심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시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장 심사 시에는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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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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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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