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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빅3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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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4, 2021, 14:06:18

삼성생명 8월중 최종판결…“최종변론에 집중”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 윤열현, 편정범)이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의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700억원 규모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금리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변재상, 김평규)과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이미 항소하고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보생명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문 수령 이후 세부적인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3대 생명보험사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업계는 이제 삼성생명의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섣부른 입장표명은 어렵다”라며 “현재 이번 달까지 제출할 변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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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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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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