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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직원 사망 관련 중간 조사 발표...”이해진·한성숙 문제 제기에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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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7, 2021, 11:06:39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 정문 앞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이해진·한성숙 참석 회의서 공식 문제제기..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진정서 제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임원 B와 미팅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 -2021년 3월 26일 저녁 6시 고인이 동료에 토로한 증언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 관련 노조가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초과했다는 증거도 남기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 노조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7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 정문 앞에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를 주제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노동조합은 2차례 사내 메일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데이터 보존 촉구, 자체 진상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성명이 속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했고, 한미나 공동성명사무장이 고인 사망 이후 진행한 노동조합의 자체조사 결과 중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고인을 포함해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노조가 사망한 A씨와 동료, 지인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 지나친 업무지시로 인해 야갼,휴일,휴가 가릴 것 없이과도한 업무 ▲ 상급자(이하 임원 B)로부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모욕적 언행, 무리한 업무지시 등 정신적 압박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나 네이버 노조 사무장은 “2년 가까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씨와 동료 등이 회사 절차를 이용해 다양한 행동을 취했는데도 문제를 묵살한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와 묵인 역시 고인의 비극적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직원 A씨는 주말과 밤늦게 업무가 일상적이었으며, 특히 2020년 고인이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살펴보면 밤 10시 이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5월 들어서 업무 강도는 더 세졌는데요.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진행한 것은 물론, 출시 이후에도 이슈 대응 등으로 5월 내내 고강도 업무에 시달렸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각종 업무가 A씨 팀에 쏟아졌지만, 팀원들이 잇달아 퇴사하고 충원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는 내용도 파악됐습니다. 

 

임원 B씨(가해자로 지목된)로부터 모욕적인 언행과 무리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임원 B씨는 회의 중종종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5월 인턴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 논의 중 직원 A씨가 의견을제시하자 임원 B씨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면박을 주고, 5분 후에 고인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실을 회사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60여명의 해당 조직 소속 직원들 임원C와 경영진D가 참여한 회의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원 B씨의 과거 문제됐던 행적을 질문했고, 임원C씨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3월 이해진 GIO와 한성숙 CEO가 포함된 회의에서 한 직원이 임원 B씨의 비위사실 등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영진에게 제출했지만, 오히려 임원 B씨가 책임리더로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성명은 “고인의 사망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방조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고인을 향한 임원 B씨의 행위 이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경영진과 회사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향후 고인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더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할 예정이며, 회사에  ▲고인의 사내 메신저(웍스) 이력, 사내망 접속이력, 출퇴근 기록 ▲고인과 임원 B씨의 사내 메신저(웍스)기록 ▲ 2019년 1월 이후 지도업무 중 퇴사한 직원들의 퇴사 면담 이력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임원A는 본인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고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며 임원 A가 지속적으로 고인을 힘들게 했지만 “직접적인 가해를 한 임원A와 임원A의 문제를 알고도 묵살했던 경영진C는 이 일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노조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다”면서 “그동안 경영진이 일으킨 문제와 직원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처분이 공정하지 않았고, 대상에 따라 징계 진행 속도와 결과가 다르고, 외부 기관을 통한 조사 역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조사가 끝난 이후 조사 및 수사 결과를 함께 살피고, 이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위를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이 드러난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에 책임있는 자가 주요 경영진이라는이유로 혹은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등의 이유로 소위 ‘꼬리자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경영진이 고인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세윤 지회장은 “현재까지 드러난사실만으로도 고인의 죽임에 사측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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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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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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