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 고위직을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예측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해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합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또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아울러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깁니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 계로 약 1000명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섭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합니다. 또한 이중삼중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합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한편,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입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