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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 통해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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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7:06:35

예보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 가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아예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건데 그렇기엔 큰 금액이고, 소송하기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것 같고...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 규모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한데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고객 중 돌려 받아야할 금액이 5만~1000만원 사이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컨대,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원(지급명령)에서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이면 91만원에서 95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네이버페이나 토스 연락처 송금 등은 수취인이 이용한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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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2.01.27 21:45: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객 운항 대신 화물 운항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27일 대한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었던 2010년의 1조1589억원보다 3055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 역시 8조7534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946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16년 3분기의 4476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덕분입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전년 대비 45.9% 감소한 1조839억원을 기록했지만 화물 매출은 57.5% 증가한 6조6948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 수요가 폭증했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 2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화물 매출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비하며 화물 사업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상황과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되고 조업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운항·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공급 체계를 유지했고 부정기·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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