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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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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5:06:4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오는 7월 선정 예정입니다.

 

이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획이 미흡할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 기간을 정해 보완·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아울러 결정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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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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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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