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설립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안전하게 집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후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지난 4일 기본 계획안을 의결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회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을 두는데 합의된 바 없다”면서 “은행연합회 외의 다른 금융협회의 동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통추위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은행연합회 중심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면서 “국회와 금융위는 밥그릇 사수에 연연하며 은행연합회의 억지스런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비롯해 보험사 고객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집적하게 된다. 또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의 정보도 관리하게 된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각 금융권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정보의 운영관리조직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사회 5인 중 3명을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로 한 점은 은행권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 되면 결국 우려했던 빅브라더 체제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