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감원, 보험금 늑장지급 이자 최대 8% 더 적용

URL복사

Monday, October 12, 2015, 12:10:20

보험계약대출이율+지연이자 추가..내년 1월부터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최대 8%까지 더 오른다. 종전까지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규모(전체 사고보험금의 10.3%)로 이 중 지연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0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험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상해·장해·화재·충돌 등으로 다양해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4~5%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나 배상책임 등은 7일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연기간에 따라 더 높게 적용토록 개선된다.


다만,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보험금 지급관련 재판과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