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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 통해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 필요성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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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6, 2021, 16:09:13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내년 3월로 상환유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 9월 말에 시작해 올해 3월 말에 1차 연장에 이어 9월 말 2차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2차 연장 시 유예기간 종류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연착륙 채무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A-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A.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Q.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원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 

 

Q. 유예 종료 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다.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A. 지원실적 222조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2021년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Q.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A.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 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Q.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A.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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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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