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통신사 재난문자, ‘年 5000억+α’ 사회적 가치 창출

URL복사

Monday, September 27, 2021, 08:09:45

1회 발송할 때마다 ‘1억 2000만원’ 절감 효과..“재해복구비·이재민 줄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서울시립대 송헌재교수팀과 함께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자연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한해 평균 약 5000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추정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용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재난문자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재난문자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팀이 주요 연구를 맡았고 SKT는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 지진 폭염 등 자연 재해 관련 재난문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발송횟수는 4000여건으로 재난문자를 1회 발송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평균 약 1억 2000만원이 절감됩니다.

 

이는 시군구 단위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재해복구비와 이재민 등이 감소함에 따른 효과를 계산한 것입니다.

 

2020년이후 크게 증가한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재난 발생 추이는 2011년 38만건에서 2019년 48만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KT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고도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SKT와 행정안전부는 기존 수십 킬로미터 반경까지 설정 가능했던 발송 범위를 무선 기지국 네트워크 운용범위인 셀(Cell) 기반 수백 미터 단위로 좁힐 수 있는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SKT와 행정안전부는 제주지역과 창원지역에서 발송단위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정교화하는 실증사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재난문자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세 연구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감염병 화재 등 사회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 재난문자 발송 범위 정교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게 됩니다.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장은 "SKT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ICT 기술을 통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계기로 ICT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