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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품 사업자 중고거래 ‘과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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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8, 2021, 17:10:20

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과세 사각지대 지적
골드바·명품시계 등 사업자 거래시 탈세 가능성 커
국세청 "과세기준 검토해 의견 제시하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해 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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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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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2025.08.29 10:01: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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