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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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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4:10:46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
소송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 낮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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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풀무원, 아시아 500대 브랜드 첫 선정…“중국 사업 성과”

풀무원, 아시아 500대 브랜드 첫 선정…“중국 사업 성과”

2021.11.26 09:34:4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중화권 브랜드 평가기관인 ‘아시아브랜드’가 발표한 ‘2021년 아시아 5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 중 국내 브랜드는 24개로, 이 중 식품기업은 풀무원을 포함해 3곳입니다. 아시아브랜드는 2005년 홍콩에서 설립된 브랜드평가기관으로 사업 성과와 브랜드 지명도, 매체 노출도 등을 판단해 매년 아시아 500대 브랜드를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중국 사업 성과와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 확대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 북경과 상해에 ‘푸메이뚜어식품’을 설립하고, 2011년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해 진출 10년 만인 지난해 첫 흑자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중국법인의 히트 상품은 간편식 스파게티입니다. 두부 주력 제품의 인기와 냉동 가정간편식(HMR)도 매출을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대체육 간식 제품,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만두와 파스타 등 지속가능식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풀무원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도 4년 연속 참가해 풀무원의 대표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물성 대체육 등 지속가능식품을 중심으로 냉동 HMR·파스타·건강식품 등 4개 카테고리의 30여개 제품을 중국 시장에 소개했습니다. 두진우 푸메이뚜어식품 대표는 “이번 아시아 500대 브랜드에 선정된 것은 중화권 내 풀무원의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풀무원은 매출 확대는 물론 중국 내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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