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에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이용자 등과 함께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431개의 금융회사와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민간경험을 바탕으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탁상공론의 행정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설치했고, 현장은 ‘점검’이라는 이미지 대신 ‘소통’으로 바뀌도록 노력해 건의사항 중 45%를 실제 개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성과를 종합·정리(Wrap-Up)하고,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Level-Up)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 각 금융사에서 내놓은 건의 중 정책으로 이어진 우수 건의사례와 건의자에 포상(Cheer-Up)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접수 받은 건의사항은 총 3575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직보(블루시트)하는 방식을 신설하고, 건의과제의 법적인 보장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등에 노력해 왔다.
보험이 1160건(3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748건이 회신됐다.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약관에 대한 건의와 분쟁민원처리방법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 건의가 주로 접수됐다. 손해율 악화가 심한 자동차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보험요율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상반된 의견을 건의한 부분도 있었다. 보험회사는 대리점 책임강화와 먹튀설계사에 대한 제재 등을 건의했고, 법인보험 대리점은 불공정 판매위탁계약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권 건의사항 수용율은 46.4% 가량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청약 때 중복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과 덧쓰기 횟수 조정 ▲신상품 개발 때 신고대상 축소 및 신고요건 명확화 ▲무(저)해약환급금 상품개발 확대 ▲자동차 대차료(렌트비)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보험청약 때 중복서류가 많아 청약서류 간소화(김성진 한화생명 과장)와 자동차보험의 대차료(렌트비) 기준(장백현 동부화재 차장) 등을 건의한 보험사의 실무자는 우수건의자로 꼽히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 표창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의사항 대부분은 개별회사의 영업환경과 직결된 내용들로 소비자보호와 이해관계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이 중 자동차 실손의료 부문 점검과 청약서류 간소화, 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 등은 개선된 핵심이슈로 꼽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