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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손보업계의 헬스케어 자회사 폭넓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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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6, 2021, 16:12:2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6일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자회사 허용 등 생보사 지원책 손보사에도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상품개발·보험모집·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SIG서울보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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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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