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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면 최대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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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6, 2021, 12:12:36

생명보험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캠페인 진행
허위·과잉 청구 적발 시 고객·의사 모두 형사처벌 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을 골자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 3000개 소에 계도 공문과 포스터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 약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수술보험금이 수술 1회마다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 번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번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뒤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해 환자를 끌어들인다”며 “보험모집인 등 브로커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금 허위·과잉 청구가 적발되면 고객과 의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나 치과 병원 관계자가 보험금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등 부당요구 행위 등에 연관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처와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계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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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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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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