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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4년9개월 수감생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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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11:12:45

정부, '2022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 발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 대상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난 2017년 3월 1일 구속돼 올해 4년 9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중단되고 복권이 이뤄집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를 받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이뤄집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등입니다.

 

이 중에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 및 복권과 2011년 희망버스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한 복권도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습니다.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입니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선 사면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이뤄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나 거물급 재계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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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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