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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4년9개월 수감생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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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11:12:45

정부, '2022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 발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 대상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난 2017년 3월 1일 구속돼 올해 4년 9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중단되고 복권이 이뤄집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를 받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이뤄집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등입니다.

 

이 중에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 및 복권과 2011년 희망버스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한 복권도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습니다.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입니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선 사면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이뤄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나 거물급 재계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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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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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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