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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4년9개월 수감생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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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11:12:45

정부, '2022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 발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 대상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됩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난 2017년 3월 1일 구속돼 올해 4년 9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중단되고 복권이 이뤄집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됐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 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를 받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도 이뤄집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은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등입니다.

 

이 중에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 및 복권과 2011년 희망버스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한 복권도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습니다.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입니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선 사면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이뤄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나 거물급 재계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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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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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2025.10.07 21:14: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거시 규모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연구한 공로로 존 클라크 UC버클리 교수, 미셀 드보레 예일대·UC샌타바버라 교수 및 존 마니티스 UC샌타바버라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1942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드보레 교수는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각각 태어났으며 마티니스 교수는 1958년생입니다.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양자 터널링'이나 '에너지 양자화' 등 양자역학으로만 규명되는 효과가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전기회로가 설치된 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실험은 1984년과 1985년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양자역학은 디지털 기술의 기초로 평가를 받으면서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등의 차세대 양자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리학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최대 크기"라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전기 회로로 실험을 해서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양쪽 모두를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스템에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다음 세대의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를 똑같이 나눠서 3분의 1씩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 관련 발견으로 인체 면역 관련 연구에 기여한 생물학자 미국의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 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고문,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 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오는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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