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2014년 발생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81건을 포함하면 IFRS 시행 이후 10년간 공개된 지적사례는 총 108건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27건의 감리 지적사례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입니다.
금감원이 꼽은 주요 감리지적 사례 중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분·금융상품 관련 지적사례로는 지분법 미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회사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 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회계포탈 웹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는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 지적 사례를 검색·비교하고 사례별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의 검색과 활용이 쉽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감독당국의 지적근거·판단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21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