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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에 ‘모아주택’ 정비사업…3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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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7:01:34

오세훈 서울시장, 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
원활한 주택 공급·저층주거지 열악한 환경 개선 기대
단지 개념 ‘모아타운’도 추진..시범사업지 2곳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총 3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인접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미충족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모아주택’이 본격 추진되면 슬럼화된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춰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의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번동 5만㎡, 중랑구 면목동 9만 7000㎡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번동은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가 추진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오는 2025년까지 126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경우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는 2026년까지 114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 씩 5년 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올해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3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후보지에는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갈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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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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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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