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대선, 청년층 겨냥한 금융공약 경쟁…재원확보는 ‘애매모호’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3, 2022, 14:02:47

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 비교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vs 도약보장금 등 선별적 복지
구체적 재원 조달책 없어..“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 지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 지원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적 ‘청년기본소득’ VS 선별적 ‘청년도약보장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7월 밝힌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2027년까지 만 19~29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하면 청년들은 각각 연 200만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선별적 복지 관점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8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1000만원 ’기본대출’ VS 1억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을 위한 은행상품 공약에도 두 후보의 차이는 두드러졌습니다. 이 후보가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약에 넣은 반면, 윤 후보는 장기적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연 3%대 금리로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입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에 대해 “청년들이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즉각적인 대출보다 저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22일 밝힌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관리·소상공인 지원은 한목소리

 

청년 금융지원 정책으로 시각차를 드러낸 것과 달리, 두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 비슷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CO는 특정 사업자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코인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의 가산자산 공개 방법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적인 ICO 허용을 공약한 데 반해, 윤 후보는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래소 발행(IEO)’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해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예산 확보책은 모호

 

문제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당 선대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이재명 후보 측은 300조원 이상 ▲윤석열 후보 측은 266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세출예산 604조4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약 세부내용 미확정을 이유로 아직 공약별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에 50조원,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청년정책에 7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수백조원 예산을 마련할 재원 확충 방안은 두루뭉술합니다. 이 후보 측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윤 후보 측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으로 늘어날 세금을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세부적인 비용과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광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윤석열 후보의 266조·이재명 후보의 300조는 국정공약만 따진 예산일 뿐 지방 공약 예산까지 합치면 재원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며 “윤 후보의 ‘중원 신산업벨트’ 지방 공약만 해도 23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각 후보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는다 해도 두 후보가 발표한 감세 공약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며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는 정책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