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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업규정위반 금피아’ 보험사 감사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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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3, 2016, 19:03:16

헌대해상, 25일 주총서 '성인석 전 금감원 국장 사내이사 선임 예정
2014년 공직자윤리위서 해임된 인물..“금피아 바람 다시 부나” 우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취업논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권고를 받았던 인물이 현대해상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임 될 성인석 전 MG손해보험 부사장. 그는 지난 2014년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퇴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의 합성어)의 낙하산 행렬이 다시 보험 업계의 고위급 인사자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성인석 전 MG손해보험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최종 결정되면, 임기는 3년이며 현대해상 감사위원으로 역임하게 된다.


성인석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2009년 손해보험서비스 국장과 2011년 손해보험 검사국장을 거쳤다. 금감원 국장에서 물러난 지난 2012년 7월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기업개선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문제는 지난 2013년 그린손보가 MG손보로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인수돼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됐다. 성 전 부사장이 MG손보로 이동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전 부사장은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 전 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대응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부사장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임했다. 업계에 다시 ‘금피아’ 인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꼼수로 재취업을 했다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인물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퇴직 임원의 재취업을 위해 금융·보험 업계에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 전 부사장의 경우 금감원 고위직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성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으로 기존 3명(정몽윤 회장·이철영 사장·박찬종 부사장)에서 4명으로 사내이사 인원이 늘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 나명현 상근 감사위원이 사임한 후 지금까지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진 것.


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현직 임원이 퇴임한 금감원 출신 선배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종종 업계에 언급하기도 한다”며 “이번 케이스도 금감원에서 현대해상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014년 금융권은 6개 금융협회에 부회장직을 폐지해 금융권 인사 논란을 뿌리뽑겠다고 초강수를 뒀지만, 금피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례로, 부회장직을 없앤지 1년 만에 올해 전무직을 신설했지만, 협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협회 부회장 자리 대신 최근 전무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협회 내부 인물을 선임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금감원 출신이 내려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어 선뜻 선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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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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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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