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Society 사회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식당 등 영업시간 자정까지

URL복사

Friday, April 01, 2022, 10:04:04

김부겸 국무총리 1일 중대본 회의서 완화 조치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으로 확대, 영업시간 자정까지
사실상 마지막 방역지침 예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김 총리의 발표가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주 세 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줄어듭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2022.12.07 17:21: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11월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닌 금융당국이 연일 '금리 조이기'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만 압박할 뿐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과 대출의 기본 작동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관여 즉,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연초 관리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