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주거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 시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층수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제2종주거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아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부시설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세부시설 기준은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으로, 모아타운 뿐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지상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2~3m의 경우 보도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결증 등의 계획과 과도한 옹벽 건립 차단 등 도시미관 및 구조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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