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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시장 상황 급변…어디서 새로운 트리거 나타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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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1, 2022, 11:07:11

금감원장·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위기 발생시 조기 안정화 체계 준비..충격 흡수능력 제고"
전문가들 "금리 상승이 경제 주체 부담될 수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트리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주요 잠재 리스크인 물가·금리 상승·증시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며 "금감원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금감원의 위기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원장은 "어느 곳을 주시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판단과 제안을 듣고 싶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곡물 중심의 물가 상승 ▲글로벌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및 침체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여서 통화 긴축만으로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금리 상승이 경제 주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요 리스크로 '국제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수출·기업실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대외지급 능력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실적 등으로 볼 때 증시의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고 국가 신용도 대비 금리 경쟁력·유입자금 성격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발생해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성장 둔화와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안정화 비용이다"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과 통화정책 신뢰성 제고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이자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해칠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 포착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을 확대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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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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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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