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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대신 ‘허가’…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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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2, 2022, 14:08:25

2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4일부터 시행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있을 시 무조건 허가 받아야
교육 받아야 감리자 자격..허가권자 권한도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 개정법령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과정인 허가, 감리, 시공 과정에 있어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우선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 조치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시 건축물 규모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과 주변 조사, 공법, 작업 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해체계획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작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만 작성 자격이 부여됩니다.

 

감리 과정에서도 감리자의 전문성 및 전반적인 안전 수준 강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및 시공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감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감리자 자격으로 해체공사 감리 수행이 가능하며, 감리자는 건축물 마감재 해체 등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반드시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한 기록물을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감리교육의 경우 매 3년간 이수해야 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계획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작업자들의 업무 및 처벌기준을 신설 및 강화했습니다. 처벌의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를 높여 업무 기준을 필히 준수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 및 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허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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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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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5년간 100조 ‘모두성장프로젝트’…함영주 회장 “생산적금융 대전환”

하나금융 5년간 100조 ‘모두성장프로젝트’…함영주 회장 “생산적금융 대전환”

2025.10.16 12:17: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생산적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동안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VC 등 모든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기존 부동산 중심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 육성, 벤처·중소·중견기업·지역 발전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을 공급합니다. 세부적으로 총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의 13%인 10조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가 협력해 직간접투자 민간기금을 출자하며 인프라·스케일업·인수금융 등 복합 투·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투자를 하는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10조원 규모로 그룹 자체 투자자금을 별도 조성합니다. 하나은행은 K-방산펀드, 중소기업 R&D펀드 등 첨단산업 성장지원 자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자금 조성을 맡았습니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합니다. VC·자산운용업권 관계사 하나벤처스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간펀드 결성을 지원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민간모펀드 운영노하우를 보유한 하나벤처스는 동반성장 기반 벤처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민간모펀드를 추가 결성해 총 4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에 나섭니다. 또 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판상품을 신설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성장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총 50조원 규모의 대출도 병행합니다. 하나금융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은 고물가·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합니다. 신용도 낮거나 담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원 수준의 보증서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특판대출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청년·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5년간 4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새희망홀씨대출, 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등 포용금융 신상품도 출시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 모두성장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룹의 진심을 담은 약속"이라며 "그동안 손쉽게 수익을 내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을 견고히 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주도하는 금융그룹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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