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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대신 ‘허가’…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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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2, 2022, 14:08:25

2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4일부터 시행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있을 시 무조건 허가 받아야
교육 받아야 감리자 자격..허가권자 권한도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 개정법령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과정인 허가, 감리, 시공 과정에 있어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우선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 조치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시 건축물 규모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과 주변 조사, 공법, 작업 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해체계획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작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만 작성 자격이 부여됩니다.

 

감리 과정에서도 감리자의 전문성 및 전반적인 안전 수준 강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및 시공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감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감리자 자격으로 해체공사 감리 수행이 가능하며, 감리자는 건축물 마감재 해체 등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반드시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한 기록물을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감리교육의 경우 매 3년간 이수해야 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계획서에 나온 대로 공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작업자들의 업무 및 처벌기준을 신설 및 강화했습니다. 처벌의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를 높여 업무 기준을 필히 준수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 및 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경허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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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인상→이자부담 가장 걱정돼”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인상→이자부담 가장 걱정돼”

2022.08.08 15:15:5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청약계획을 잡은 수요자 10명 중 4명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걱정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8명이 올해 하반기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9.1%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청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볼 경우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직방 측은 2030 세대의 경우 단독 가구가 많은 데다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짧아 해당 항목에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2~3인 가구 및 4인 이상 가구 응답자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인 가구는 ‘낮은 청약 가점·높은 경쟁률 등 낮은 당첨 확률’에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공공·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계획에 변경·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하반기 청약 예정이라고 응답한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6.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거주지역별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2순위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고려했고 인천,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2순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나 개발호재지, 가족, 지인 주변에 청약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85㎡ 이하(42.6%) ▲전용 85㎡ 초과~102㎡ 이하(32.1%) ▲전용 60㎡ 이하(12.1%) ▲전용 102㎡ 초과~135㎡ 이하(10.1%) ▲전용 135㎡ 초과(3.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은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31.1%)를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외 ▲이미 주택이 있어서(2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8.0%) ▲대·내외적인 상황, 변수로 청약 시점을 조정 중이어서(15.1%) 등도 청약 미계획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불황,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금리인상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유형을 민간만 고집하지 않고 공공, 임대로도 눈을 돌리려는 수요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예비 청약자들은 관심 지역에 공급되는 청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격요건, 면적대가 맞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공급되는 단지 면적대를 공략해 보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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