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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자’…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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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5:11:43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해 내부통제
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등 관리체계 명확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핵심기조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올 3월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529명)인데 이를 0.8%(903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입니다. 의무비율은 5년 후인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그간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비율을 제한합니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 시 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조처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합니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적어도 연간 1회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명령휴가는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직원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또 거액 자금이나 실물거래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직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규상 실명신고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합니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는 내부고발 의무위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합니다.

 

이밖에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 검증 절차가 미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각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의 과제이행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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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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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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