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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아파트값 하락세 내년도 지속…서울보다 수도권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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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22, 14:12:32

주산연, 2023년 주택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매매가·임대시장, 올해와 비슷한 추이로 갈 듯
4분기 금리 안정될 경우 하락 멈추고 보합세 전환
인허가 물량 30% 감소..거래량은 소폭 상승할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인상의 가속화로 내년 아파트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의 하향세가 지속되다 내년 말쯤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주택연구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세거래 어려움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월세가격 또한 내년 말께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소회의실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택매매 및 전월세 가격, 공급 및 매매추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추후 경제변수와 기존 수급지수 등을 고려해 내년 주택가격 변동률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합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떨어질 전망입니다. 

 

권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서울은 2.5%,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3.0%, 지방권은 4.0%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하락 추정수치로 제시한 3.6%의 하락률보다 내림폭이 소폭 줄었으나 지방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택가격의 핵심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전체 주택가격보다 하락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0%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으며,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은 4.0%, 수도권은 4.5%, 지방은 5.5%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변동률 예측치와 함께, 아파트 실거래가가 가격변화에 대한 시장추이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이유를 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매매가를 예측한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8.5%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도권은 13.0%가, 서울은 9.0%가 하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올해와 추이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어려움 등으로 월세수요가 몰리며 증가하고 있는 월세가격은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세가격의 경우 올해 추정 상승률인 1.4%와 비슷한 변동 수준인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전세가격은 4.0% 줄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이 반복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안좋아지는 등 어려운 요인이 지속되며 내년에도 집값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기준금리가 최고점으로 올라갈 때 까지 집값 하락 속도는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숨고르기를 하다가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도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시장의 경우 가격이 30년간 전세와 월세가 같이 갔으나 입주물량이 늘고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며 월세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임대시장 역시 금리가 하향조정이 돼야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거래량의 경우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산연 측은 "올해 매매거래량이 54만가구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매매거래량은 약 75만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착공과 분양물량이 20% 수준으로 감소한 점과, 과거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물량이 30%가량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금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 55만가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38만가구 가량이 내년 인허가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산연 측은 "인허가 물량이 급감할 경우 공급부족이 누적돼 경기회복기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물량이 급감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서 민관공동방식 등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이 확보해 놓은 토지에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보완하는 등의 대체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산연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PF 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택업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극적 PF 금융지원방안 등 공공 차원의 지원 노력 ▲건설업체 보유토지 대체사용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보유관련 세제 완화를 통한 미분양 문제 해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다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발표에는 서종대 주산연 대표를 비롯해 김지은 연구위원, 권영선 연구위원, 서현승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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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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