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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자청약, 생체인식기술 활용·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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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6, 2016, 12:06:00

보험硏 황인창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생체인식기술 새 보안 기술로 부상”
“기술의 표준화·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제도 정비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보험계약 대상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12월 발의됐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데다 19대 국회 임기료로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황인창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최근 공공·의료·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

 

그는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서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생체인식기술은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된다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해야 하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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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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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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