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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브렉시트 유탄맞은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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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16, 18:06:25

'정부청사 신분증 대리수령' 관련 보도 확인해 보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주 영국 브렉시트(Britain+Exit)의 투표 결과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 브렉시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정부와 기업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브렉시트 불똥은 전혀 예상밖의 곳으로 튀기도 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27일 정부가 주관한 브렉시트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 사건(?)은 장 회장이 서울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분증을 맡겼는데, 그와 정부청사 보안 직원이 실랑이를 벌인 것에서 비롯됐다.


이날 발생한 일에 대해 한 매체는 <특권에 무너진 청사보안..신분증 대리수령 입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장남식 회장이 고위 간부직을 빌미로 정부청사 출입에 본인 확인절차 없이 바로 들어간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확인 결과, 해당 매체가 보도한 대로 장남식 회장이 정부청사에 신분증 대리 수령을 통해 입장한 것과 방문증 발급 과정 중 실랑이가 오갔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수행직원으로 알려졌던 제3자는 금융위 소속 직원이었다. 손보협회 직원과 정부 청사 직원간의 충돌로 보였던 것은 사실 내부직원(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날 일어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장 회장은 27일 오전 7시5분 서울 정부청사 정문에 도착했다. 오전 7시30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브렉시트 관련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회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장 회장은 금융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문증 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건넸다. 금융위 직원은 장 회장 신분증을 들고 정부 청사 후문쪽 안내데스크로 갔고, 장 회장은 정문 로비에서 금융위 직원을 기다렸다.


그런데 "방문증 발급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사 보안 직원의 요청에 금융위 직원은 장 회장을 데려가지 않고 "손해보험협회장이다"고 답했다. 이 후 청사 직원은 본인 확인 없이 방문증 발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돌리는 등 진땀을 뺐다.


장 회장이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정문에서 기다리던 사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등 금융권 수장들이 후문쪽에 도착했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없이 방문증을 발급받았다. 결국 장 회장은 금융위 직원이 바꿔온 방문증으로 청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손해보험협회 회장의 특권'으로 보도가 되자 손보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금융위가 브렉시트 관련 주재 회의에 대한 안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협회의 주장. 정부 청사 '정문'으로 오라고 한 금융위가 중간에 '후문'으로 바꾸면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장 회장님이 오전 7시30분 회의보다 훨씬 전에 도착하셨고, 금융위 직원의 에스코트에 따라 정문에서 기다리느라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서 “당초 후문으로 오라는 공지가 제대로 전달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직위를 남용했다는 등의 내용은 오해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프닝이 금융위의 미흡한 준비 때문에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청사가 출입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증 발급의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안일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정부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사건이 터진 이후 정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최근 이사한 금융위가 정부청사 보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발생한 해프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서울청사는 출입보안강화를 위해 최근 출입기자단의 상시출입증을 기관별로 색상을 구분해 재발급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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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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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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