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선택특약 형식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설계사 권유로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기본형 가입자는 담보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상품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기본형에 특약 추가, 소비자 입맛대로 고를 수 있을까?
이번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의 핵심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눠 가입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보장성 상품처럼 주계약과 선택 특약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형에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40%가량 저렴하다.
예컨대, 기본형 실손보험은 일반 보장성 상품의 주계약 형태가 되고, 특약형은 선택 특약 형식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료는 낮추고, 폭넓은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설계한 플랜을 그대로 가입한다는 점이다. 암 또는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주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고르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설계사가 가입자와의 상담 후 고객에 맞다고 판단한 담보를 설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일종의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팩키지 형식으로 가입하다보니 자신에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닌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험가입 패턴이 실손보험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인 진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 외에 추가로 담보를 선택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 권유에 따라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보장내역은 비슷한데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처럼 기본형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도 설계사가 짜온 플랜대로 가입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어서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도수치료 보장 안 된다고?”..가입자들 불만 예상
지금과 같이 팩키지 형태로 보험가입 패턴이 유지된다면 기존형 상품 판매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1만~2만원대 실손보험에 사망부터 암 등의 특약을 붙여 종합보험으로 판매하는 탓이다. 현재 단독실손보험이 전체 실손보험 판매 비중에서 단 3%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기본형에 특약형 방식이 불완전판매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 권유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기본형에 가입한 경우라도 정확한 담보내용을 몰라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도수치료가 보장이 안되느냐“고 따져 물어 민원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별도의 설계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형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설계사가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상품 개편보다는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비급여 진료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수가를 평준화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나올 때부터 비급여 진료코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일부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당국에서 상품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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