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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자산 5000억원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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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4, 2023, 15:04:23

외부감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인센티브로 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5월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대형비상장회사는 2018년 도입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자 보상과 보호조처도 강화합니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감면받으려면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이미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1가지 이상 감면조건만 해당되도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최소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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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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