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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제한 풀리자마자…서울 재건축 ‘초고층’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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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30, 2023, 08:04:00

‘8000가구 재건축’ 압구정타운..최고 70층 계획
서울 층고제한 폐지 후 재건축 ‘초고층’ 추진 증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주요 노후 대단지들이 초고층 단지로의 탈바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을 골자로 층고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각 노후단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갖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2~5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50층, 총 843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서울 재건축 블루칩'으로 꼽히는 총 6455가구 규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어 정비사업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역별 평균 용적률의 경우 300% 내외가 적용될 예정이며, 압구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곳의 경우 50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자리한 곳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압구정역을 끼고 있는 3구역 조합에서는 50층을 넘어 최고 7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겟다는 계획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70층 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 시 최고층으로 내세운 65층의 층고를 넘는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노후 단지들의 '초고층 재건축' 러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어졌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경관 저하 등을 이유로 '35층 높이 제한'을 뒀으나 규제로 인해 스카이라인이 획일화된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층고제한이 사라지자 서울 내 구축 단지에서는 초고층으로 건설을 추진하는 정비방향을 잡게 됐고 지난해 11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가 각각 최고 65층(2500가구), 50층(3800가구)으로 짓는다는 신통기획안이 확정되며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초고층으로의 재건축을 계획중이었던 이촌동 한강맨션 또한 기존 계획이었던 35층에서 최고 68층으로의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던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강남구 대치쌍용1차 단지도 최고 49층으로 층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여의도는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교아파트(최고 59층 추진)와 진주아파트(최고 58층 추진) 등 주요 노후단지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확정이 될 경우 대표적인 초고층 아파트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또한 역세권과 인접한 사업지는 용도변경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높이(총 6815가구)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초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업계는 주거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조망권 등 환경적 요소와 과밀집 등에 관한 부분 등을 문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 내 부족했던 주거지를 더 확보할 수 있어 주거공급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고층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빛 또는 바람이 가린다거나 하는 여러 물리적인 부분 및 도로 과밀집 등 공공서비스 용량에 관한 각종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곳이 있을 경우 주변 노후단지도 동일한 정비사업 계획을 제출 시 지자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흘러 초고층 건물이 노후화에 접어들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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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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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2025.08.27 17:23: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말까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했고 향후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의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 지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도 호응해 금융위 관련 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강준현, 강민국 의원)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합니다.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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