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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공급…‘미혼’ 출산가정도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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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23, 15:08:07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대폭 개선해
업계 “제도미비점 개선 긍정..사각지대 존재 ‘우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규모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혼 가구만 대상으로 부여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간접지원 방식을 개선해 미혼 출산가구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 7만가구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급..특례대출도 '파격'

 

주택공급 지원의 경우 연간 7만가구 수준으로 잡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연 3만가구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는 연 3만가구 수준을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소득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자격의 경우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는 우선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미혼·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출산가구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례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또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장 최장 한도는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입자금 특례대출 혜택과 함께 특례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자격은 구입자금 특례대출과 동일하며,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처럼 신생아 추가 출생 시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연장 최장 한도는 12년으로 정했습니다.

 

 

혼인·출산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대폭 개선

 

청약 제도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 기존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는 현행 제도도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중복 당첨이 발생할 경우 두 아파트 중 먼저 신청한 아파트를 유효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할 예정이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혼인규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민간임대 당첨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제도 미비점 개선 긍정적..사각지대 존재 '우려'

 

부동산 업계는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단 일부 가구는 한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계획대로 연 7만가구가 공급되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약 36% 정도가 출산을 바탕으로 주거지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라는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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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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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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