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기촉법 일몰 대응

URL복사

Tuesday, October 31, 2023, 15:10:23

6개 금융협회·금융채권자조정위 협약 마련
대부분 금융기관 가입…기촉법 재입법 협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우려되는 구조조정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협약제정TF를 통해 기촉법상 구조조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촉법 실효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협회가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기관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채권기관이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조속한 시일내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본법입니다. 그간 수차례 실효됐지만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일몰돼 효력상실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카카오,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카카오,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2025.01.20 10:36: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예산 절감·행정 효율성 증대·민간 협력 등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를 운영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해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도달률이 106% 초과 달성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카카오헬스케어와 협력해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카카오톡이 행정 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카카오모빌리티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제공하고 있는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동보 메시지 시스템은 재난 상황과 같은 긴급 공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동보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해 긴급 메시지 95만5000 건을 발송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젊은 층부터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정보의 격차나 접근의 불편함 없이 디지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연결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책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전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는 “카카오는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연령, 인종, 학력 등과 무관하게 차별없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UN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공공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토종 플랫폼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