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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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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23, 15:11: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유형·획득 방식·확률 등 구체적 정보 의무 표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획득 방식, 확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는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조합을 완성 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도 '합성형'에 포함시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됐습니다.

 

확률 정보를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확률 정보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연결화면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에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전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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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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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된 은행의 변신…신세계 본점, 야심작 ‘더 헤리티지’ 공개

90년 된 은행의 변신…신세계 본점, 야심작 ‘더 헤리티지’ 공개

2025.04.10 18:41:0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10여년 간의 복원과 리뉴얼을 거쳐 ‘더 헤리티지’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개관한 ‘더 헤리티지’가 위치한 남대문∙명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더 헤리티지’로 새롭게 태어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은 1935년 준공돼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산 화강석을 사용해 마감한 네오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한국 전쟁 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쇼핑과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계승한 국내 최초∙유일의 건물로 신세계백화점이 재해석한 럭셔리와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을 접목해 전통과 미래, 글로벌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선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더 헤리티지’ 개관에 맞춰 본관을 ‘더 리저브’로, 2005년 개관한 신관을 ‘디 에스테이트’로 새롭게 명명합니다. 앞서 3월에 선보인 ‘디 에스테이트’,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헤리티지’에 이러 ‘더 리저브’도 올 하반기 오픈할 예정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한국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 ‘더 헤리티지’는 럭셔리 콘텐츠로 채워졌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샤넬’이 문을 엽니다. 샤넬 매장은 샤넬과 오랜 기간 협력해온 피터 마리노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샤넬의 새로운 부티크는 레디 투 웨어(RTW), 핸드백, 슈즈를 위한 전용 공간은 물론 워치&화인 주얼리 전용 살롱을 갖췄습니다. 건축학적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4층에는 대한민국 유통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마련됩니다. 역사관에서는 신세계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과 사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1930~50년대 서울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일대와 신세계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전을 개관전으로 준비했습니다. 5층에는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담은 전시가 열리거나 장인∙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한국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외에도 신세계 한식연구소에서 한국의 디저트를 연구해 직접 개발한 메뉴를 소개하는 ‘디저트 살롱’과 옥상 정원 등도 조성돼 모두에게 개방합니다. 지하 1층에는 한국의 헤티리지를 선물할 수 있는 공예 기프트샵이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끄’와 ‘바카라’, 명품 식기 브랜드 ‘크리스토플’,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 ‘뱅앤올룹슨’까지 지하 1층에 함께 문을 엽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신설했습니다. 역사∙문화∙휴식 공존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 신세계는 이번 본점 ‘더 헤리티지’ 개관으로 문화와 예술, 쇼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점 인근에 위치한 숭례문을 비롯해 현재는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본관 등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남대문 시장과 명동 거리, 남산공원도 가까이 위치해있습니다. 이후 ‘더 리저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서면 럭셔리 브랜드부터 컨템포러리 패션까지 아우르는 ‘디 에스테이트’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서울의 대표 럭셔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점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은 2021년 97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637만명까지 늘어 팬데믹 이전인 2019년(1750만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점 역시 외국인 구매객이 2022년 241%, 2023년 514%, 2024년 458%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90% 수준까지 복원..현대적 해석 가미 더 헤리티지는 신세계백화점이 2015년 매입해 10년간 보존과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서울시 국가문화유산 건물이기에 건물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계승하기 위해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는 등 최초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30여차례 이상의 국가유산위원회위원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1935년 준공 당시와 90% 가량 동일한 수준까지 복원했습니다. 외관과 인테리어에는 헤리티지를 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1층 천장의 꽃 문양 석고부조는 페인트 제거 및 파손된 곳을 보수했습니다. 준공 당시 설치됐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장소만 4층으로 옮겼습니다. 아울러 1994년 ‘문화재수리 대수선 공사’에서 변형됐던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의 화강석 마감재도 준공 당시와 같은 타일 마감형태로 복원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설치된 요소에는 신세계의 현대적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측의 커튼월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에서 영감을 받아 흰색 철판으로 제작했고, 옥상에 설치돼 있던 태양열 집열판은 해체 후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이동 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신설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앞으로 ‘디 에스테이트’의 잔여 공간과 ‘더 리저브’의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돼 전통이 깃든 건물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의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담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며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렘,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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