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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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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23, 15:11: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유형·획득 방식·확률 등 구체적 정보 의무 표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획득 방식, 확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는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조합을 완성 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도 '합성형'에 포함시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됩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됐습니다.

 

확률 정보를 찾기 힘든 곳에 게시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확률 정보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해야합니다. 연결화면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에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전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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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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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2024.11.21 17:16: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아이오닉 나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Built to belong(빌 투 빌롱;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장 5060mm, 축간거리 313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대 수준의 2, 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차량 전체 탑승객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오닉 9은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에어로스테틱’ 디자인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와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Flat Floor)를 통한 실내 공간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 달성 ▲EV 최적화 차체 설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기능 등의 특징을 갖췄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로는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 계수 0.259를 달성했으며 전면부 및 램프 디자인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 공간은 전기차 고유의 플랫 플로어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탑승객의 편안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Universal Island 2.0) 콘솔은 최대 190mm까지 후방 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열 수 있는 양방향 암레스트를 통해 1열뿐만 아니라 2열 승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 스토리지박스, 하단 슬라이딩 서랍 등 탑승자가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로 구성해 실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 형태로 연결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단과 대시보드 하단 등에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적용했으며 천연가죽, 나파가죽 등을 적용한 시트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오닉 9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헤드라이너와 크래쉬 패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원료가 들어간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며 전 모델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후륜 모터 기반 2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3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를 기록했습니다. 4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503km이며, 4WD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이후에도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는 FoD(Features on Demand) 서비스를 내년 2월 오픈 예정인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국내에서 아이오닉 9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유럽·기타 지역으로 판매 확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아이오닉 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변함없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구현된 월등한 공간 경쟁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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