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구성…“책임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15, 2023, 15:11:13

대법관 김소영 위원장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
카카오 관계사 준법·윤리경영 감시 기능 수행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위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카카오는 15일 전 대법관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아 위원을 직접 선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입니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카카오 측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 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내 위원은 네이버를 공동 창업한 카카오 CA협의체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 맡습니다. 카카오와 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 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준법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원칙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오픈해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실생활 다방면에 녹아 든 카카오 공동체가 다시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