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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새 수천만원 대출’…금융당국, 상반기 내 사전차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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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17:04:2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사 안심차단 신청시 신규거래때 조회
정보유출·명의도용·보이스피싱 예방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금융거래 안심차단'(가칭)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입니다. 서비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후 금융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 즉시 안내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명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사칭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가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비대면대출이 실행돼 수천만원을 뜯기는 실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포함해 농어촌 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이나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면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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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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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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