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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쏘아 올린 300억 '6공 비자금'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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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17:07:39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언급된 300억 실체
6공 비자금 실체 확인 필요성 대두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영향 가능성

 

인더뉴스 김용운·이종현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금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법적으로 확인돼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검증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 단초가 될 만한 일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송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이자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에 선경(현 SK)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쪽지에 적힌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SK가 받은 300억원을 노태우 측에 돌려줄 용도)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며 300억원이 존재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추가 기재돼 있어 노 관장 측이 스스로 인정한 비(?)자금 규모는 총 904억원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이 쪽지 내용을 증거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나눠야 할 분할재산액이 현금 1조3800억원이라고 결정하는 2심 재판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자금의 실체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 사용했는지 확인은 없습니다. 가사법원의 특수성일 수 있고, 오롯이 2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돈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입법, 행정부를 통해 제기됩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노 관장 측이 제시한)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의 불법 통치자금이 맞는다면 상속·증여로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불법 통치자금의 여부와 함께 자금의 전달 시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과세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스스로 제시한 증거물이 불법 비자금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으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법조계와 재계 일부에서는 2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 논거인 '300억 쪽지'의 실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비자금 300억원을 기반으로 SK그룹을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300억원에 기반해 성장했으니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그룹 지주사인 SK(주) 지분가치 중 일부인 1조3800억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고 논거의 핵심입니다. 

 

결국 노 관장 측이 쏘아 올린 '300억원'의 실체가 2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으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국세청까지 확산되면서 최-노 이혼의 중요한 이슈로 다시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이 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느냐이고 국세청의 향후 행보입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자금의 실체를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불법 비자금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2심 재판부의 핵심 논거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와 법조계 일부의 시각입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노 관장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관장은 불법 비자금 공동 공여자가 되고 재산의 사회적 환수 문제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자신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성장한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설명하며 비자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쪽지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가 아닐뿐더러 약속어음도 노태우의 퇴임 후 활동비 요구 시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지 비자금을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형사 소추를 고려하지 않는 가사법원의 특성상 메모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안이 개인 간의 이혼 소송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적 관심사가 된 만큼 비자금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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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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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2024.09.05 08:42:4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로얄살루트는 단순한 위스키 제조 회사가 아니다. 왕실을 위해 태어난 로얄살루트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장인정신과 실험적인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지난해에 이어 파인 아트와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컬래버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로얄살루트는 이종 간 협업을 통해 고연산 라인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로얄살루트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인 ‘로얄살루트 타임 챔버 바이 콘래드 쇼크로스’를 지난 4일 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로얄살루트는 지난 2022년부터 당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의 협업해 브랜드 라인업 내 가장 높은 연산의 진귀한 위스키를 선보이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트 맥과이어와의 첫번째 협업에 이어 올해는 ‘타임 챔버’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 아티스트 ‘콘래드 쇼크로스’와 협업했습니다. 런던 왕립 미술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 중 한명인 그는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이론과 현상을 물리적인 형태의 조각품과 설치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콘래드 쇼크로스가 영감을 받은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몰트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 증류소에 방문한 뒤, 고연산 위스키의 숙성은 물론 위스키의 품질과 풍미를 결정짓는 시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아트 피스로 구성된 ‘타임 챔버’를 완성했습니다. 본체를 구성하는 수공예로 제작한 유리 디스크는 끝없는 밤하늘의 항성계를 뜻합니다. ‘타임 챔버’는 디스크 중앙을 관통하는 스핀과 화살 모양의 크리스탈 디캔더로 시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디켄더라는 물리적인 조건 안에 표현했습니다.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로얄살루트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통해 고숙성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장인의 노력을 아티스트의 시각과 손을 빌려 재해석하고,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 위스키 가격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점만 선보입니다. '키아프 서울 2024' 로얄살루트 부스 바로 입구에서 ‘타임 챔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인셉션' 속 멈추지 않는 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로얄살루트는 ‘타임 챔버’에 로얄살루트 제품 중 가장 높은 연산을 자랑하는 53년 위스키를 담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되며 탄생한 해인 1953년을 기념한 것으로,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최소 53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직접 선별해 블렌딩했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향과 월넛 호두의 달콤함, 그리고 구운 오크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복합적이고 정교한 풍미를 선사하는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의 피나클 컬렉션 중에서도 최상의 블렌딩 기술력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로얄살루트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62건 살루트’를 포함한 브랜드 정규 라인업과 한정판 패션·폴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로얄살루트 21년 라인업을 바이 더 글라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연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브랜드 엠베서더는 "시간이 지나 숙성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로얄살루트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로얄살루트를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가 아닌 삶에 녹아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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