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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기 된 ‘발포주, 맥주 오인’ 논란…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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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24, 13:08:4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국회에서 "기타 주류인 발포주가 맥주로 판매돼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진주시갑)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일명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발포주가 시중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허위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청장은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별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하는데,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여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반맥주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포주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와 다른 제품인데 형태와 맛의 유사성때문에 맥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 품질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포함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켜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주세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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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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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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